새해부터 IT업계 구조조정이 연이어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넷마블에프앤씨는 자회사인 메타버스월드 소속 전체인 70여명을 모두 내보내기로 했다. 네이버의 경우 구조조정이 벌어진 케이크는 자회사인 스노우가 주도한 신사업 계열사다. 넷마블에프앤씨의 메타버스월드 역시 비슷하다. IT업계에선 남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기에 또 다른 위협 요인이 나온다. 또 IMF는 보고서를 통해 인간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I로 인한 고용시장 변화는 시작됐다. 갈수록 사는 것이 팍팍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은 늘어만 가는데 마땅히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
아이유 콘서트 티켓팅 그렇게 오늘도 걱정거리가 늘어만 간다. 그리곤 새해 아침에 해님이 맑고 고운 얼굴을 쏘옥 내밀었다. 그러나 지친 표정 하나 없이 화안히 웃는다. 십간(十干)은 하늘을 뜻하는 천간(天干)이다. 십이지(十二支)는 땅을 뜻하는 지지(地支)이다. 갑진년에 태어난 사람이 올해 만 60세 되는 해로서 환갑(還甲) 혹은 회갑(回甲)이라고 한다. 올해는 갑진년(甲辰年)이라 푸른 용의 해이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에 있다는 말이다. 2024년의 시작은 1월 1일 새벽에 있다. 새해의 첫 번째 이글이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기를 받기 위해서다. 그리곤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건강, 명예, 사랑 등 소원을 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좋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중에 제일 귀중한 것은 지금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다.
티빙 온에어 이제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용꿈을 꾸며 용을 쓸 것이다. 염라대왕도 국회의원을 부러워한다는 유머가 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저승으로 간 사람이 있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다 왔다고 하며 염라대왕께 간청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한국의 국회의원이라면 그렇게 좋은 것을 네게 주느니 내가 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서 염라대왕이 한국의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를 낱낱이 아뢰라고 호통을 쳤단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버리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을 뽑자. 국민들이 그들이 특권을 버리도록 용을 써야 한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회의원을 잘 걸러내야 한다. 인순이,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가 골든걸스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처음에 그들은 주저했다. 이제 그들은 말한다. 작은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작든 크든 용꿈을 꾸자. 올해부터 개시되는 청정수소 발전입찰 시장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라 올해를 사실상 청정수소인증제의 ‘원년(元年)’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높은 청정수소 생산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수소의 청정성을 알릴 수 있는 라벨이나 마크 등 신호 보내기 수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일찍이 감지한 유럽연합(EU)의 수소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CertifHy’란 이름으로 2014년부터 준비해 처음 청정수소인증제가 마련됐다.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티켓 청정수소인증제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간략한 언급과 함께, 인증된 수소의 생산비용을 수소발전 정산을 통해 지원하자는 필자의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정도였다. 당시만 해도 아직 청정수소인증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터라 관가·업계 모두 미지근한 반응이었다. 이에 따라 수소발전을 따로 수소경제법으로 의율 하는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CHPS)가 도입되고, ‘청정수소’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획정(劃定)’하는 청정수소인증제도 함께 법제화됐다. 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나 유럽의 H2Global 프로그램 등에 청정수소인증제의 청정수소 등급을 보조금과 연계시키는 방침이 발표됐다. 사실 국내 청정수소 생산 비용은 상당히 비싸다. 이처럼 보조금이 제외되면서 인증에 대한 수요는 기대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청정수소인증제가 청정수소 발전 입찰에 필요한 발전용 수소의 청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정도가 되면서 한동안 규모는 큰데 건수는 적은 외국산 청정수소 기반 암모니아가 주된 인증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를 인증 수소의 양에 비례해 책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인증 등급이 높을수록 생산비용이 높아 발전단가를 중심으로 한 청정수소 발전 입찰에서 보다 청정한 수소가 불리할 수 있다.가령 현행 청정수소인증제는 친환경 추진선박이 없어 외국산 도입 시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시적으로 빼고 산정한다.
한국 말레이시아 축구 중계 현실의 외국산 청정수소 배출량보다 인증기준이 낮아 인위적으로 실제 선박 온실가스 배출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다. 투표에 참여하는 1111명 조합장들에겐 자신과의 친소 관계를 떠나 농협을 제대로 이끌 후보를 선출해야 할 의무가 부여돼 있다. 사실 이번에 출마한 8명 후보 모두가 다양한 선거 공약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 내용으로 차별성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내세운 공약이 많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서로 뚜렷한 차별성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 후보가 그간 농협중앙회의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앙회 권한을 지역조합과 조합원과 나누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후보들이 조합장 권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공약 내용을 보고 후보를 고르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보다는 공약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뒤에 앞뒤 재지 않고 실천에 ‘올인’할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지금까지 중앙회가 일선 조합원들에게 비판받아온 이유는 당선자의 공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말보다 실행력이 앞서는 후보를 골라야 한다는 뜻이다. 굳이 하나를 더 꼽자면 이제 ‘셀프 연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후보에 우선순위를 주면 좋겠다. 중요한 건 다양한 개혁안이 담겨 있음에도 ‘셀프 연임’ 조항에 발목 잡혀 폐기될 위기에 처한 농협법 논란 같은 일이 앞으로도 되풀이되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 평가의 한 축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좌파의 총선용으로 쓰일 먹잇감이다.
2024 아시안컵 토너먼트 중계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할 대응책을 하루빨리 강구(講究)해, 민생이 걸린 법안을 도외시하는 거대 야당의 늪에서 민심을 건져낼 새로운 길을 만들 책무가 있다. ‘김건희 리스크’를 보며 당 태종의 현숙하고 온유한 아내 장손황후를 반추(反芻)해 본다.이세민이 아버지 이연을 도와 중원 일대를 평정해 대당 통일의 대업을 완성할 때, 장손왕비는 항상 이세민을 동행하며 세심하게 보살폈다. 태종은 식견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장손황후에게 국사의 문제를 의논하려 조언을 구했지만, 장손황후는 ‘평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고, 어진 신하의 제언을 경청할 것’이란 두 가지 충고만 내고 국가 대사에 일절 간섭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를 듣고 장손황후는 신하인 위징이 바른말을 하는 것은 임금인 당 태종이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이라며 경하(慶賀)의 말로 태종의 노여운 마음을 풀게 했다. 장손황후의 격려와 지지를 받은 위징은 황제의 중신들에게 밉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태종에게 부당한 정책이나 인사에 직언을 서슴치 않고 고쳐 태종의 실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태종이 신하의 간언을 잘 받아들인 황제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은 장손황후의 보이지 않는 음덕(陰德)도 한몫했다. 장손황후는 태종을 등극시킨 일등공신이며 태종의 절친인 자신의 오빠, 장손무기를 재상으로 중용시키려 하자, 외척이 정사에 간섭한 한(漢) 대의 여후(한고조 유방의 처)와 같은 전철(前轍)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태종에게 피력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자신의 등판에도 불구하고 답보된 여당의 지지율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실행해야만 한다. 김건희 여사는 태종에게 현신(賢臣)의 간언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위민소통(爲民疏通)의 정치를 하도록 내조하면서, 품위도 지킨 장손황후의 행적을 음미(吟味)해 근거 없는 세간의 염려를 불식시키기를 희망한다. 지난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격차 해소는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비교하고 차이를 느끼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는 격차의 원인과 불합리한 격차를 식별해 보고, 그런 격차를 과연 정치가 해소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정책의 결과는 어떠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사람들은 서로 다르므로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분업을 통해 평화로운 협동에 참여함으로써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번영을 누린다. 그러나 사람이 자연 상태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법 앞에 다시 평등해진다"는 것이다. 즉 불합리한 격차란 바로 행위 준칙을 어김으로써 생기는 격차를 의미하게 된다. 물론 이런 격차는 준칙을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그런데 불합리한 격차는, 국가와 같은 강제력을 가진 존재가 뒷받침하지 않는 한, 특 정 민간인이나 집단에 의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
아시안컵 축구 일정 장기적으로 다듬어지고 발전하는 정의로운 행위 준칙에 의해 제거되기 때문이다. 즉 시장은 장기적으로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물론 정의로운 행위 준칙에 의해 해소되기에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불합리한 격차는 정부가 개입하여 좀 더 빨리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정부가 이를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간섭 없는 시장 경쟁은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추격하고 추월함으로써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정부가 '자연스러운' 격차나 '복잡한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격차의 해소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질서는 왜곡되거나 파괴되고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사람들의 삶 자체가 망가진다. 시장 질서란, 개인의 생명을 포함한 재산의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형성된 도덕과 법이라는 정의로운 행위 준칙과, 많은 사람이 행위 준칙을 따름으로써 정착되는 사회 제도 등이 잘 맞춰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질서를 말한다. 그리고 그런 시장질서는 불확실한 현실에서 서로의 행동을 조화시키는 기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화로운 인간 세상을 이룩하는 기능을 한다.그래서 격차 해소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을 살아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질서(더 광범위하게는 사회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을 주장한 반면, 오 시장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 범위를 저소득층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급기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골자로 한 조례를 통과시키자 오 시장은 조례안 공표 거부와 함께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격화되자 오 시장은 이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2024년 01월 25일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오 시장은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당초 ‘약속’대로 서울시장직을 내려놨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돼 재기에 성공했다. 10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 일이다. 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후보 두 명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었다. 한 후보가 경기도의 모든 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여론 조사 전문가들은 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공짜 버스’ 공약을 경선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하철 무료 승차를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다. 창당을 준비 중인 ‘개혁신당’이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승차를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놓았다. 또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전철이나 지하철이 있는 수도권 등 특정지역 노인들에게만 주는 혜택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무임승차 제도 변경은 논쟁적인 사안이지만 30년 뒤를 바라보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는 성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상이용을 폐지하겠다는 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1984년부터 시행된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는 대표적인 교통 복지정책으로 꼽힌다. 또 지하철 무료 승차에 대한 생색은 중앙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동행카드 판매처 하지만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승차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철 무료 요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 같은 개념을 바탕에 깔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노인 무료 승차를 줄일 경우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은 가중되고, 활동 범위는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시 철도의 만성 적자를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덤터기를 씌운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오로지 ‘표’만 염두에 둔 정책과 공약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책은 꾸준히 추진되었고,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 복지정책은 시혜적 개념의 물적 제공뿐 아니라 ‘공경’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포괄해 의미가 크다. ‘노인 공경’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란다.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그를 포함해 정우영 선수 등 새롭게 국가대표팀에 편입되기 시작한 축구 신인들을 축구계에서는 황금세대라 부른다. 대한축구협회가 2014년 시작한 ‘골든 에이지’ 프로그램으로 키워진 선수들이다. 문화계에서 골든세대들이 맹활약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다. 마치 우후죽순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인물이나 그룹이 출현 중이다.이런 속에 개혁신당이 최근 신선한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불과 24일 만에 온라인 당원 5만5천여 명을 모아 창당을 하는데 성공한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창당대회 기자회견에서 창당 비용도 기존 정당과 비교할 때 10분 1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창당 과정에서부터 과거에 보지 못한 저비용 정치를 실현한 것이다. 이 또한 과거에 보지 못한 광경이다. 하지만 개혁신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번 총선은 과거에 보지 못한 정책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개혁신당은 창당 과정에서 보여준 새로운 모습만으로도 이미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정치계의 황금세대가 될 수 있을까? 창당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만으로 평가할 때,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정책 역량 면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일련의 정책 발표로 과거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면모가 드러나는 중이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내건 정책 공약의 배경부터 세부 내용까지 잘 파악하고 있다. 한 달 10% 감량이라는 과감한 목표를 세우고 무리한 금식과 운동으로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도 새롭게 유행하는 다이어트 비법에 다시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과정은 우리 다이어트 노력과 비슷합니다.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2030 NDC 계획 역시 매년 4.2%를 감축해야 하므로 무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2020년 코로나 사태로 2018년 대비 -9.8%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잠깐 희망이 보였지만 2021년에 배출량은 늘었고, 이후 배출량 감축은 미미합니다.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어려운 건 현대 문명이 화석연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고 장기간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었으나, 2000년이나 2010년이나 2023년이나 인류는 1차 에너지의 8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화석 연료에 깊이 의존하는 현대 문명이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건 정상 체중은 60kg이지만 지금은 체중이 100kg인 고도비만 환자가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만약 소위 효과를 알 수 없는 다이어트 약에 의존하면서 식사 패턴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역시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현대 문명 사회가 1년 만에 온실 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기적의 기술은 없습니다.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어떤 기술이던 대규모로 투자하더라도 1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2~3% 줄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화석연료와 화석원료에 의존하는 산업 생산 공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물질 소비량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지도 먹지도 않고 그대로 버리는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이러한 방법론과 이행 전략은 기술 개발과 재정 투자를 통해 효과를 내겠지만, 무엇보다 삶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고도비만 환자가 식습관도 생활 습관도 바꾸지 않으면서 기적의 다이어트 약을 기대하는 것처럼 허망한 시도입니다.한 겨울에도 집에서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지내는게 쾌적할 수 있습니다.매 끼니 일회용 포장 용기에 담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게 편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