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그 사회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의사들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의사를 늘려서라도 진료의 질을 높이려고 한창이다. 그 행동의 시발점은 의사들이다. 설령 정부가 주도하더라도 사회적 공감대속에서 의사들은 의료인력 확충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 한국은 달라도 한참 다르다. 의대생 정원 확대 여론이 커진지 오래됐지만 의사들 반대가 너무 강해 국민 불만만 키웠다. 2020년 정부 주도로 시도된 의대정원 확대도 의사들 반대에 무산됐다. 상대방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힘에선 전후 사정이야 어찌됐든 '윤핵관'의 상징인 장제원이 불출마했고, 표면적으로 공천을 주도하고 있어요는 한동훈이 지역구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가? 한동훈을 황교안에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일 투표 놀랍게도 지금 황교안의 길을 가려는 것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나아가 '윤석열의 길'을 걸어가려 하고 있어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요인들 중 하나는 '오만한 야당' 덕이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야권 차기 주자 지지율 1위를 찍으며 부상한 황교안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스스로 '미래통합당'을 창당해 당색을 '황교안 색'으로 바꿨다. 공천 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당대표 황교안은 김형오 당시 공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고, 미래한국당(위성정당) 비례 공천 과정에서 '친황'을 내세운 극우 인물들을 발탁했습니다.산부인과 소아과
미스트롯 흉부외과처럼 국민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 분야나 지방 응급실에서 진료가 어렵게 되자 국민 불만은 더 커졌고 급기야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란 처방을 꺼냈다. 하지만 진료대란을 막으려다 의료대란으로 커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미스트롯3 결승 희소 면허를 가진 법조계에서는 비슷한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재판 지연을 넘어 재판대란을 막기 위해 자체 대안 마련에 한창이다. 지난주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재 3214명인 판사 정원을 확대하자고 주장한 게 그 일환이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370명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가중되는 업무부담을 재판 장기화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국민 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보겠다는 취지다. 사실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 보장된
야구 중계 국민의 권리이다. 최근 수년동안 이런 권리는 무시됐다. 대법원의 싱크탱크격인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송 사건 건수는 줄었으나 사건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재판은 지연되고 장기 미제사건도 늘었다. 대법원은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법원내 인사관리나 조직관리를 대폭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지만 핵심을 증원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 전경 [사진출처 = 연합뉴스]대법원장의 호소가 의료계와 다른 점은 외부의 압박으로 판사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내부 법관들 스스로 증원을 요청하고 대외적인 여론 조성에 나섰다는 점이다. 의료계가 보여준 대응방식과는 차이가 크다. 그간
투표소 찾기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문제점이 불거졌을 때 의사단체들이 지금처럼 조직화된 대응을 한 적이 있는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에나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사기에 딱 알맞은 모습이다. 황교안이 공천 결과를 뒤집고 자신의 측근 민경욱을 공천하라며 공관위에 압력을 가한 장면이었다. 황교안은 '사당화'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들어갔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당시 '전광훈'과 같은 자들이 공천에 개입하려고도 했습니다. 야권은 '차기 주자 황교안'을 내세워 위기를 맞이한 여당을 공략했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대패였다.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은 2020년 총선 당시의 여당(민주당)에 비교할 게 아니라, 정권 심판론을 내걸었던 당시 야당(미래통합당)에 비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2022년 대선 과정을 보자. 당시 윤석열과 경쟁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있어요.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윤심'을 업은 후보에 밀려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친윤계는 '공정한 경선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랬을 수 있지만,
MLB 월드투어 유권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윤석열에겐 '정적을 제거했습니다'는 이미지가 씌워졌고, 유승민은 지금 유폐 상태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어요. '유승민 제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끝까지 따라붙는 레테르가 될 것이다. 의료계나 사법부의 희망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계는 결국 필수의료분야에서 대폭적인 수가 상향을 원하고 인기 진료과의 경우 기존 수입을 보장해달라는 게 핵심 주장이다. 일반인 입장에선 ‘밥그릇’을 지켜달라는 요구로 들릴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판사 증원 목적은 재판 장기화 방지이지만 그 혜택은 급여삭감 없는 근무여건 개선으로 나타난다. 요즘 법원에선 일명 ‘3·3·3·0’ 관행이 있는데, 첫째주부터 3주간 매주 선고건수를 3건으로 제한하고 4째주는 선고없이 보내자고 판사끼리 합의한 내용이다. 격무로 과로사까지 빈발하자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규’나 마찬가지다. 기존
문화패스 근무관행 ‘4·4·4·4’ 또는 ‘5·4·4·0’ 체제 때보다 일은 물론 경쟁을 확 줄인 것이다. 재판지연의 핵심 원인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단 정착된 워라밸 문화를 되돌리기 어려우니 판사수를 늘려 워라밸을 보장하면서 재판지연을 해결하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의료계와 법조계 대응의 공통점은 ‘밥그릇 챙기기’이다. 정부도 의료계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는 모습이 선행돼야 겠지만 무엇보다 국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의료계 소명의식이 절실하다. 먼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 민주당은 어떤가.
국회의원 투표 박용진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과 경쟁했던 경쟁자다. 박용진이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당이 판단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뒷말은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강북을 지역구에서 박용진의 경쟁자는 정봉주다. 정봉주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민주당이란 희한한 정당을 만들었던 해당 행위 전력자다.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낀다면 의료계 손을 들어줄 것이다.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사법부의 책임의식도 피부로 느낀다면 국민들은 370명이 아닌 1000명 이상 판사를 늘린다 해도 박수를 칠 것이다. 정원 확대 외 다른 개선점을 찾는 게 전제조건이다.
가왕 투표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정치인 재판에 대해 적극적인 소송지휘권을 발동하거나 장기미제 사건이 많은 재판부를 공개하는 등등...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재판장기화 방지 및 소송신속화 방안(사법정책연구원, 이영창 선임연구위원)’이란 보고서만 봐도 개선점은 수두룩하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2016년 총선을 보자. 당시 민주당이 1당을 차지해 국회의장 직을 확보한 것은 박근혜 탄핵의 가능성을 열어제친 일이었다. 그때 상대 당은 김무성의 '옥쇄 저항'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사당화'의 프레임으로 걸어들어가고 있었다. 그 총선에서 1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당(민주당) 공천 관리자가 '차기 대선주자'가 아니라 사당화 논란을 불식시킨 제 3의 인물(김종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컨대 지금 이재명이 공천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친명'을 공천하려는 공관위를 견제하고 공천 주도자(이재명) 희생을 부각시키는 '역발상'에 기반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상대의 '프레임'을 깰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재명은 과거의 교훈에서 뭔가 배울 수 없는 정치인이 된 것 같다. 이재명은 자신이 주관하는 공천이 공정하다고 믿고 있는 모양이다. 문제는 이재명 외에 아무도 그걸 믿지 않고 있어요는 현실이다. '이재명식 공정'의 역설이다. 이미 기울어진 프레임 속에서 '공정'은 '이재명 사당화' 인상을 굳힌다. 이를테면 다선이라는 이유로 용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당장 6선을 노리는 '신명' 조정식 같은 인물의 경우 무난한 공천이 예상된다면, 이번엔 정당이 60개 넘어 더 그럴 것 같다. 준연동형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 배분 산식(算式)은 난수표 같아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어느 정치인의 말이 괜한 게 아니었다. 공직선거법 189조엔 비례대표 연동 배분 의석수를 [(국회의원 정수-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당선인 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 비율-해당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2로 돼 있다고요. 의석 할당 정당이란 비례 의석 배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당으로, 3%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숫자는 5(무소속)였다. A정당이 지역구에서 70석을 얻고, 비례 의석 정당 득표율이 30%라고 가정하자.
가왕전 투표방법 공천 결과를 누가 납득하겠는가? 양당 대표도 비교해보자.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고 전국을 뛰어다니는 한동훈과 지역구에 매여 '두 개의 전장(인천계양을과 전국 선거)에서 뛰는 이재명은 비교될 것이다. 당장 '인천 계양을' 시장통에서 벌어지는 후보 태도에 관한 사소한 시빗거리가 전국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이슈로 번질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두 배의 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뛰려는가? 다시 말하지만 선거 승리 전략에서 상대방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예측 불가능성이다. 당 내에선 '친명'대 '반명' 구도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총선에선 '국민의힘'대 '민주당' 구도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나와야 비로소 유권자들은 반응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은 보수 진영이 만든 '사당화' 프레임에 그대로 걸어들어가고 있어요. 과거 이재명의 장점은 '예측 불가능성'과 '파격'이었다. 비례 의석 산식, 스무고개 넘듯준연동형, 위헌 논란·등가성 해쳐 자체 의석 확보 못하는 소수당과범죄혐의자·반체제 인사까지위성정당 플랫폼 삼아 '배지' 노려22대 국회 어떤 일 벌어질지 아찔 홍영식 논설위원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도입한 비례대표 준연동형제는 시작부터 정치를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 의석에서 손해 보는 구조여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 후보만 냈다.
미스트롯3 바람에 의석수대로 기호 순서가 주어지는 투표용지엔 1, 2번이 공란이고 3번부터 시작해 비슷한 이름의 정당들이 37번까지 늘어서 유권자들은 헷갈렸다.이재명에 호의적인 한 언론계 원로 인사는 이재명이 '매력'을 잃은 정치인이 돼 가고 있어요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각 정당의 준연동형 비례 의석수 합이 상한인 30석에 딱 들어맞기 쉽지 않다. 초과할 땐 30석에 맞게 정당 득표율대로 고르게 ‘안분(按分)’해야 한다. ‘조정 의석=비례대표 의원 정수×연동 배분 의석수÷각 연동 의석 배분 의석수 합계(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큰 순으로 배정. 소수점이 같을 땐 추첨)’가 된다. 준연동형 비례 의석수 합이 39가 나올 경우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A정당의 준연동형 비례 의석 확보 수는 9석이 아니라 7석이 된다. 30석이 안 될 땐 3% 이상 득표율을 받은 정당들의 득표율에 가중치를 부여, 100%로 환산해 배분해야 한다. 이번 4월 총선에선 47석 모두에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 계산 원리는 같다. 지난해
한일가왕전 준연동형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부 존중’ 이유로 포괄적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세부적으로 보면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매력'은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치인 이재명을 만들어가는 건 그가 행해왔던 무수한 행동과 말들의 누적된 '아우라'다.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이 더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다. 이재명의 목표가 '친명 국회의원'을 많이 만들어 '대선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게 아닐 것이다. 본인 나름대로의 진정성으로 '공천 개혁'을 하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로 만들고자 하는 일들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판에서 '선한 의지'라는 건 없다.
